【정견망】
유여
춘추시대 천고의 명상인 관중(管仲)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나라의 환공을 보좌하여 춘추의 패업을 이루고, 백성이 부유하고 나라가 강해졌다. 공자조차 이렇게 감탄했다:
“관중이 환공(桓公)의 재상이 되어 제후(諸侯)를 제패하여 천하를 넓혔고, 백성이 오늘에 와서 그 혜택을 받았다.” (논어·헌문)
그것은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이 환공을 보좌해 제후를 통일하고 천하를 안정시켜 백성들이 후세에 이르러서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면 그는 전쟁이나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을 안정시키고 부유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국가를 부강하게 하여 세수를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했다. 흉년이 들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거나 세금을 면해주었다.
제갈량도 더욱 추앙했다: “충이지제기민(忠而知濟其民).”(관자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본심으로 하는 지혜로운 충신이다.
관중은 고대에 경제와 재정을 가장 잘 아는 정치가였다. 그가 남긴 저서 《관자》는 일련의 실용적이고 선진적인 치국 책략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흉년에 면세함, 소금과 철은 관청이 관리한다, 세금은 상품 가격에 숨겨져 있다. ….. 이런 사상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찬탄해 마지않게 한다.
그럼 그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의 지혜가 우리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다음에 세 가지 실제 사례로 제갈량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 흉년에 세금을 거두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다
《관자·소광》에는 제나라가 한 해 동안 수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환공은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관중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관중은 “흉년에는 가볍게 세금을 거두고, 풍년이 들면 창고에 남겨 수해와 가뭄에 대비한다. 농사철에는 백성의 힘을 빼앗지 않는다.” 즉 작황이 좋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야 하고, 작황이 좋으면 여분의 돈을 국고에 넣어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 농사철을 놓치지 말고, 민력을 과도하게 징발하지 말라는 뜻이다.
언외의 뜻: 나라의 임금은 자신의 국고에 돈이 없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돌보고 보살펴야 하며,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성이 방금 재난을 당했는데, 만약 강제로 세금을 거두면 설상가상으로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데, 세금을 낼 돈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면세 혜택을 주어 그들이 먼저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면, 내년에 풍년이 들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독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결국 환공은 그의 조언을 듣고 그해 세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음 해에는 날씨가 좋아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곡식을 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고는 오히려 예년보다 더 충분했다.
속담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장부를 관리할 줄 안다’, 이재를 불릴 줄 아는 것이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자
촉한 건국 초기, 국력이 약하고 민간이 어려웠으나, 제갈량은 집권 시 무거운 세금을 서둘러 징수하지 않고 “박부간요(薄赋简徭)” 정책(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줄인다)을 시행했다.
특히 남정하여 맹획을 평정한 후, 그는 징부를 셈하지 않고 오히려 남중에서 대사면과 감세로 백성을 안심시켰다.
<삼국지> 등에 따르면 “백성들은 모두 옛날처럼 평안하여 임금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다.”
결과적으로 남중은 수십 년 동안 안정되었고, 더 이상 전란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가 더 안정되었다.
두 재상 모두 한때의 관용을 베풀면 백년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
2. 염철관영(鹽鐵官營-소금과 철은 관에서 한다), 세금을 가격에 숨기니 백성은 고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후대에 이른바 우세가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소득을 보장하고 상인들이 기회를 틈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의 원망을 사지 않는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다
촉나라는 염철이 많이 나지만 운송이 어렵다. 제갈량은 관중의 법을 본떠 ‘염정·철관’을 두어 국가가 핵심 물자를 장악하고, 시장 가격으로 재정 수입을 조절하며, 추가 징수를 통해서는 안 된다.
두 재상 모두 한때의 관용을 베풀면 백년지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갈량은 “염정, 철관”을 설치하여 수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금과 철로 곡식과 포목을 교환하여 전쟁과 백성들의 생활을 지원하였고, 그의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그는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력으로 사람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이 서로 이익을 보게 하라.
3. 국가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관중은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여긴다’는 치국사상을 제창했다.
그래서 그는 국가가 간섭을 줄이고 손을 많이 놓도록 하여, 국민들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국가에서 정원사가 꽃을 키우듯이 싹을 뽑아 조장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이 스스로 부유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연 몇 년 후, 제나라 백성들은 집집마다 여유 식량이 있었고, 집집마다 저축이 있었으며, 상인들이 모여들고 곡물 가격이 안정되어 제나라는 단숨에 춘추시대의 제1강국이 되었다.
제갈량의 운용을 보다
촉한에서는 “사람이 적고 땅이 많다”는 이유로 제갈량은 착취에 의존하지 않고 “둔전제”를 시행하여 유민을 정착시키고 경작지를 늘렸으며, 백성들이 경작하여 식량을 얻었고 국가도 군량을 비축했다.
후손들은 그를 칭찬하며 “백성이 안정되고, 인구가 번성하며, 창고가 가득 찼다.” 고 말했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도 강해진다.
이로써 볼수 있는 것은 나라가 진정하게 부유해지려면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4.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날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경제 불황기에 매우 비이성적인 방법인 세금 인상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소비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 추워지게 만든다.
그러나 옛사람 관중은 일찍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가렴주구하면 백성이 불안해진다.(‘관자’)
그 뜻은 때를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두면 백성만 못 산다는 뜻이다.
제갈량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단단해야 나라의 평안하다.”《상서尚書》에 따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여겼다.
경제가 추울 때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완화하고, 감세를 하며, 민생을 부양하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백성이 잘 살면 경제가 자연히 회복되고, 국가도 수입이 생긴다.
결론: 세수관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태도이다
관중은 세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태도이며, 상황에 맞춰 해야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을 알았다.
옛말에: “백성이 부유하면 국가의 큰 계획이 생긴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털을 뽑아 따뜻하게 하는’ 식으로 급하게 성과를 바라지 말고, ‘뿌리를 키우고 나무를 보호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더 갖추기를 바란다.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이것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두 분의 천고의 유명 재상에 의해 입증된 지혜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