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의 근기(根基)와 공산 이론의 해악
경사은(敬謝恩)
【정견망】
(7) 경제 개혁만 허용 이익 극대화로 닭을 죽여 계란을 얻음
1979년 이후, 중공은 개혁개방(改革開放)을 시작했다. 개혁개방은 중공에게 많은 찬사를 안겨주었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중공이 계속 개혁개방하고 집권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중공의 개혁개방 속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 첫째, 개혁개방 명칭에 담긴 비밀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하지만, 이를 ‘개혁’이라 부르지도 않고 ‘개방’이라 부르지도 않으며 모두 가장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표현으로 여긴다. 그러나 중공은 과거의 정책을 조금 바꾸고 정상 국가의 행위 방식에 조금 다가섰을 뿐인데 ‘개혁개방’이라 불린다. 왜 그런가? 사실 이 단어 자체에 하나의 기만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 실질적인 함의는 중공의 통치는 절대적이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자율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다면 그것은 인민에 대한 은혜이므로 인민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혁하지 않고 개방하지 않는 것 또한 공산당의 본색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진정한 핵심은 ‘개혁개방이 국가와 인민에게 좋은가 나쁜가,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그것 자신의 자율적 결정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어쩌면 대다수 공산당원조차 전 세계에서 오직 공산당만이 자신의 행위를 개혁개방이라 부르며, 그들이 사용하는 ‘개혁개방’이라는 명칭에 이토록 깊은 패도(覇道)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럴 수 있는가? 공산당의 진정한 본질은 공산당원이나 공산당원 의지의 총합이 아니라 마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귀의 주도로 인해 중공의 개혁개방은 공산당원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실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에 관해서는 사실 차마 보지 못할 본질이 더욱 많다. 한 대법제자로서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본질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것은 사람들의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똑똑히 인식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마귀는 우리 중국인, 우리 중화 동포들을 얼마나 참담한 지경까지 속이고 유혹했는가! 속고 이용당한 중화 동포들이여, 우리 자신에게 일부 잘못이 있어 마귀의 그토록 심한 유혹과 기만, 이용을 당한 것은 아닌가? 생명의 미래에 이 비통한 교훈을 어떻게 섭취해 다시는 마귀에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해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그 둘째, 근본 목적의 각도에서 본 개혁개방의 실질
근본 목적에서 개혁개방의 실질을 보면, 이는 공산당 통치 집단이 자신의 통치 기반을 조정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전 모택동 시대에 공산당은 공유제(公有制)를 이용해 인민 대중을 가장 빈곤하게 만들어 감히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박탈했다. 그 후 투쟁 철학을 이용해 모든 사람이 안전 보장을 잃게 했으며, 오직 ‘모(毛) 주석을 바짝 따르고’ ‘공산당을 바짝 따름’으로써만 약간의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공산당은 자신의 사악함을 극단적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공산당의 거짓말과 깡패짓을 보고 ‘1무당 만 근(畝産萬斤)’이라 칭송하거나 ‘음모가 아닌 양모(陽謀)를 한다’고 해도 오직 쩔쩔매며 계속 따를 수밖에 없게 했고, 이로써 안전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문화혁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76년 이후 국민 경제가 거의 붕괴 지경에 이르자 공산당 본래의 통치 기반은 거의 지속될 수 없었다. 바로 이때 공산당은 자신의 통치 기반을 조정했다.
어떻게 조정했는가? 군대와 정권을 계속해서 자신의 손안에 꽉 움켜쥐고, 당이 선정한 자손들이 직접 장악하게 했다. 그러고는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공산당의 통치가 연장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 국민 경제의 주요 분야를 공산당 자기 사람의 손, 즉 자손 대대와 그들이 위탁한 ‘대리인’의 손에 넣었다. 이렇게 손에 쥔 경제 명맥을 장악한 정권 및 군대와 결합하여 하나의 경제 정치적 기득권 집단을 형성했다. 이것이 중공이 갱신한 통치 기반이며 개혁개방의 실질적인 목적이다.
그 셋째, 시행 과정의 각도에서 본 개혁개방의 실질
시행 과정에서 본 개혁개방의 실질은 통치 집단이 내부의 협조와 균형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개혁개방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게 허용함으로써 중공이 사회에서 재산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즉, 정치 경제 기득권 집단의 주요 구성원과 주요 가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협조하여 다시는 ‘집안끼리 싸우는 일’이 없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방면에서 중공 내부가 도달한 첫 번째 합의점은 다음과 같다. 각 주요 가문에서 집안마다 한 명은 정치를 하고, 나머지는 경제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안배로 인해 개혁개방 초기 10년간 사회의 대부패가 초래되었고, 전국 온 나라 민중의 극심한 불만을 일으켜 결국 1989년 ’64’ 천안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중공은 상명하복 식의 권력 구조다. 각 당두목(黨魁)들은 장악력을 위해 동시에 경제를 장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혁 과정에는 권력과 경제 자원의 전이가 포함된다. 만약 개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패 척결’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한다. 따라서 ‘개혁’ 또한 중공 내부 협조의 한 수단이자 수단의 일부분이다.
그 넷째, 달성된 결과의 각도에서 본 개혁개방의 실질
달성된 결과에서 본 개혁개방의 실질은 닭을 잡아 알을 꺼내는 것으로 통치자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중공의 개혁개방은 사실 ‘통치 집단 이익의 극대화’를 실질적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개방은 ‘닭을 잡아 달걀을 꺼내고 내년에 먹을 것을 올해 미리 먹으며, 못의 물을 말려 고기를 잡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액의 이윤 상납’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중공의 기획 아래 형성된 부동산 업계를 예로 들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가격이 중국인의 실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높다. 국가가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택 구매와 심지어 투기를 장려했기에, 중국인은 실제 미래 십여 년 혹은 수십 년의 수입을 현재에 투입하여 집을 사거나 투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집값 대비 평균 임금 수준의 비율은 세계 다른 상품 경제 국가보다 훨씬 높다.
둘째, 거대한 자금 상납 통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통로는 여러 개가 있다. 공개된 통로로는 토지 양도금, 세금 및 비용, 투자 이윤 등이 있다. 한편으로 국가는 토지 양도와 개발업자 경매 방식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의 순이익을 억제하면서 토지 양도금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 양도 수입의 대부분이 지방 정부에 귀속되기에 지방 정부는 토지 가격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작하는 데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다.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서 국가가 종합적으로 거두는 세금 비율도 매우 높다. 은행과 투자자 또한 투자 이윤을 얻는다.
상술한 공개된 이익 상납 통로 외에도 뇌물, 자산 은닉 등 어두운 통로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기업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각 계층의 실권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권력과 부를 쥔 자들은 고가의 부동산 자체를 자산을 은닉하거나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고위 권력층, 지방 권력층 및 지방 정부, 화이트칼라, 은행,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자, 세무 부문 등 모든 게임 참여자가 다 함께 기뻐하며 끊임없이 부동산 평균 가격 상승을 추진한다. 비록 사회 저층과 중층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들은 ‘아프면서도 즐겁다’지만, 단지 대출 상환 압박이 점점 커지면서 ‘통증’과 ‘압박’의 느낌이 점점 강해질 뿐이다. 이것이 중국 부동산 업계의 전체적인 국면이다. 그리고 이 국면은 법률과 정책 제도의 설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누군가 기꺼이 미끼를 물게 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설계자들은 실질적으로 각종 이익 수송의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 제도를 조작하여 제도로써 전체 경제의 초고속 운행과 이익 수송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영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필연적인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그 위기는 한정된 자원을 미리 당겨쓰는데 있으며, 도리어 중국의 경제 순환을 납치하여 일단 경제가 하락하면 거대한 위기로 돌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 경제의 초고속 순환 과정에서 중국의 수자원, 토양 자원, 생태 자원, 대기 상태가 모두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중국 사회의 도덕 또한 신속하게 부패했다.
그 다섯째, 왜 절름발이 경제 개혁인가
개혁개방의 진정한 본질, 즉 중공 최고층이 전체적으로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최종 목적(중공의 통치 기반 조정)은 중공 최고층의 진정한 비밀이자 많은 외부인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다. 중공 사회의 많은 사람, 심지어 정치 분야의 고위 관료들조차 중공 부패의 실제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러한 부패가 개혁개방의 동반 현상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종종 중공 최고층 집단의 진정한 의도가 이러한 부패를 규모화, 합법화하여 자신의 측근이 점유하고 분배받은 이익을 법률, 제도 및 정치적 현실로 보장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더 깊이 말하자면, 이들 고위 관료들이 생각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보장된 부패와 군대 및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이야말로 중공 고층이 개혁개방을 가동하고 유지하는 최종 목적이다.
둘째, 이러한 보장된 부패와 군대 및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이야말로 중공이 경제 개혁만 하고 정치 개혁은 하지 않는 원인이다.
셋째, 이러한 보장된 부패와 군대 및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이야말로 중공이 각종 브레인들을 법률을 기안(起案)하고 경제 체제 개혁 토론에 참여시키는 원인이자, 이러한 조정을 ‘경제 체제 개혁’이라 부르는 원인이다. 그러나 사회 인사와 브레인 등은 기안과 토론에만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경제 개혁의 최종 의사 결정에 이르면 이러한 사회 인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넷째, 이러한 보장된 부패와 군대 및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장악은 사실 정치 체제 방면의 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매 시기 반드시 조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정치 체제의 조정과 변화에 관계된 것이라면 결코 외부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각 시기 최고층의 의사 결정 또한 이를 ‘정치 체제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 여섯째, 무엇이 개혁개방의 운명을 결정했는가
중국의 개혁개방은 왜 이와 같은 길로 가게 되었는가? 당연히 인성(人性) 속의 추악한 일면의 요소가 작용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귀(魔鬼)의 주도 때문이다. 어느 역사적 시기든 통치자는 정세에 따라 자신의 통치 기반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중화 전통문화에 따르면 하늘은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반드시 하늘을 공경하고 덕을 중시하며 몸소 모범이 되어야만 대신(大臣)들의 지지와 민중의 옹호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중화 전통 사회 상하 모든 계층 사람의 보편적이고 공동이며 진실한 신앙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무신론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기에 개혁개방 과정에서 천리(天理)의 계통적인 지도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으며, 천리을 믿는 각도에서 인성 속의 추악한 일면이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당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성의 악한 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이는 사실 거대한 함정이다. 중공 고위층은 고위직과 최고위에 처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 경제의 명맥과 수많은 대재벌을 장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자인 동시에 사회 경제 참여자이고, 심판인 동시에 선수이며, 또한 자기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들이 내놓은 단계별 온갖 개혁은 사실 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중국 사회 경제 운용 방식의 기형을 초래했다. 각종 개혁의 최종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극단적인 빈부 격차, 하층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인 압박과 착취, 전체 경제 체제의 닭을 죽여 계란을 얻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고위층은 대량의 합법 및 불법적 재산을 긁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