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장쩌민의 권력 농단” 제4절
【정견뉴스】
지금부터 14년 전, 《장쩌민의 실체(真實的江澤民)》이 처음으로 독자들과 만났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쩌민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독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중국의 많은 혼란과 위기는 모두 장쩌민 집권 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패로 국가를 다스리고, 법치(法治)를 짓밟으며, 도덕을 파괴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한편, 그로 인해 팽창된 중공의 전제(專制) 및 폭력 기구는 중국에 끝없는 환란을 남겼다. 오늘날의 중공을 똑똑히 보고, 중국이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장쩌민의 실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에포크타임스에서는 본문을 다시 게재한다.
제4절 장쩌민의 부패성 제도
공동 범죄 — 장 씨 체제의 추동 메커니즘
급하게 권력을 잡고 도덕성마저 없었던 장쩌민은 공동 범죄의 집권 방식을 선택하여, 부패를 방임하고 관리들에게 탐오와 부패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들의 복종과 지지를 맞바꿨다. 장쩌민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은 관리들은 전제 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나아가 장 씨 체제에 체면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민중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하여, 장쩌민의 위협 및 이익의 유도 아래 이상을 상실한 중국공산당 통치 집단은 순식간에 전제 권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범죄 집단으로 타락했다. 부패는 더 이상 중국공산당 통치 기계의 윤활유에 그치지 않고 중국공산당 통치 집단의 접착제가 되었으며, 공동 이상의 대체물이 되었다. 공동 범죄는 장 씨 체제의 진정한 추동력이 되었다.
장쩌민은 공산당을 최악의 시기로 이끌었고, 장쩌민의 부패성 제도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중국공산당의 관료 제도를 철저히 파괴했으며, 집권당이 마땅히 지녀야 할 최소한의 모든 도덕마저 파괴했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 집권의 합법성 역시 파괴했다. 당내의 음모와 중국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 외 다른 일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중공 관료 집단은 5천 년 전통 속의 관료 기강에 관한 원칙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을 배반했고, 심지어 초기 많은 공산당원들이 자부했던 “목숨 바쳐 피 흘리는” 분투의 이상과 정신조차 배반했다.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이 점을 이해한다면 장쩌민 이후의 중국공산당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장쩌민 이후 어째서 개인 도덕이 장쩌민 집단 멤버들만큼 나쁘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 늘 중국의 부패한 현상을 바꾸지 못하는지, 심지어 반대로 어째서 늘 장쩌민의 당 체제, 당의 제도, 당의 관료 집단에 곳곳에서 제약을 받는지 읽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장쩌민의 일처리 방식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고, 네가 나쁘지 않으면 나는 안심하지 못하며, 권력과 유혹으로 너를 강요해 나와 똑같이 나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멸”하는 집권 방식은 수천 년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며, 중국공산당 역사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상황이다. 장쩌민의 도덕 부패라는 암세포는 이미 당의 전체 유기체와 당원들의 몸에 확산되어, ‘개혁’이라고 불리는 모든 정책과 조치가 부패성 체제와 관료 계층이 더 큰 이익을 가로채고 더 많은 사회 공권력을 삼키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의 중국에 팽배한 것은 단지 적나라한 이익관계일 뿐이다. 개인에게 있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면 입당하고 관리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중국공산당에게 있어 더 많은 사람을 통치 집단과 묶어놓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부패 규모가 사상 유례없이 확대됨과 동시에 정부 규모도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공무원 및 관료 집단에 딸린 사람들의 소득 또한 다른 직업 부류보다 현저히 높았다.
아래는 인터넷에 떠도는, 2천여만 위안이 넘는 탐오 수뢰로 구속된 전 장쑤성 건설청장 쉬치야오(徐其耀)가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이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들아,
네가 보낸 편지는 이미 받았고, 대학에서의 네 모습에 나는 매우 안심했으니 너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네가 기꺼이 공직으로 가기로 선택한 이상, 너는 반드시 내 아래의 권고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1, 진리를 추구하지 말고 사물의 본래 면모를 탐구하지 마라.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일은 지식인들에게 맡겨두어라. 이것은 그들의 일이다. 다음과 같은 신조를 굳게 기억하거라.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바로 정확한 것이다.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면 상급 리더가 제창하는 것이 곧 정확한 것이라고 간소화해도 좋다.
2,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더 능숙하게 해야 한다.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아니 사업으로 삼아 자기가 믿을 정도까지 말해라. 창녀와 공직자는 가장 비슷한 직업이다. 단지 공직자는 입을 팔 뿐이다. 기억해라. 관직에 들어온 후 네 입은 오로지 너 자신만의 것이 아니니 무엇을 말할지는 필요에 따라야 한다.
3, 졸업장은 따되 진정으로 지식을 가지진 마라. 진정한 지식은 너를 해칠 것이다.
지식을 가지면 너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이며, 독립적 사고는 공직의 큰 금기이다. 현재의 리더들이 모두 석사 박사라고 보지 마라. 그것들은 다 가짜다. 어떤 사람은 박사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응시하여 벼슬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그가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학문을 연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니 틀림없이 배우고 아는 것이 없다. 기억해라. 진짜 박사는 영원히 벼슬을 할 수 없다.
4, 공직자가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익이다.
지치지 말고 각종 이익을 가로채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부패라고 부른다. 너는 각종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벼슬하는 목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너의 리더가 너를 발탁한 것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고, 너의 부하가 너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며, 너의 주위 동료와 친구가 너를 돌봐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자신은 가지지 않아도 좋지만 남의 것은 반드시 주어야 한다. 기억해라. 이익을 가로챈다는 이 목적이 흐려지면 너는 실패에서 멀지 않다.
5, 반드시 사람 노릇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다음이 일을 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노릇과 일하기를 덕과 재능을 겸비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 노릇은 관계(關係)를 맺는 것이다. 일하기는 실제 업무인데, 이 점은 할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사람 노릇은 자신을 하나의 점으로 삼아 위아래와 좌우의 그물 속에 엮어 넣어 이 그물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기억해라. 지금 누구의 업무 능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사람 노릇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킨다. 흐흐, 일하는 것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날을 보낼 리가 만무하다.
6, 우리 사회는 외모가 어떻게 변했든 그 실질은 농민 사회이다.
누가 농민의 비위를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겉모습이 무엇이든 뼛속에서는 다 농민이다. 농민의 특징은 시야가 좁고 눈앞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일하는 방식과 방법은 반드시 농민의 특징을 지녀야 하고, 단기 효과를 추구해야 하며, 눈앞의 이익만 보아야 한다. 일단 네가 시야를 멀리 두면 너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될 터이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봉건 제도의 그 방식을 많이 배워라. 예를 들어 의형제를 맺는 것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다.
7, 아첨이 고급 예술임을 믿어야 한다.
결단코 아첨하는 것은 그저 낯가죽을 내던지면 된다고 여기지 마라. 내던질 수 있는 여자들은 수없이 많지만 거물에게 빌붙거나 자신을 좋은 값에 팔아넘기는 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여전히 최하층의 삼류 접대부로 끝난다. 이것은 아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첨하는 것은 상급(上級)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다. 인치(人治) 사회에서 상급의 인정은 관직에 오르는 유일한 경로이고 다른 것들은 모두 형식일 뿐이니, 이 점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8, 모든 법률 규정과 정책 제도를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확히 말해 집행할 때는 모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법률 규정과 정책 제도의 제정자들은 이것으로 자신을 구속하려 생각한 적이 전혀 없고 타인을 구속하려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이것들은 아무나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결단코 준수하고 언제 몰래 위반하며 누구에게 위반하게 할 것인가는 형세를 살펴서 결정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그러움과 엄격함 모두 그르치게 된다.
이상은 모두 공직자가 되는 원칙들이다. 이제 자세히 생각해보아라. 만약 네가 진정으로 조목조목 해낼 수 있다면 네 앞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만약 힘에 부친다고 느껴진다면 곧바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라.
현재 중국공산당 공직사회에 유행하는 “50%”의 잠재 규칙: 부패한 관리들이 “절반을 토해내고, 삼 급 위로 보낸다”는 관장(官場)의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즉 탐오 자금의 50% 이상을 단계별로 위로 올려보내고 적어도 세 단계 위까지 올려보내기만 하면, 풍파를 만나거나 정치 운동을 만날 때도 무사히 넘어가며 기본적으로 아무 탈이 없다. 오히려 저 “구두쇠”와 “청렴한 관리”가 부패 타격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위험하다. “구두쇠”는 돈을 써서 평안을 사기를 아까워하기 때문이고 일단 누군가 고발하면 위에서 힘써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청렴한 관리”는 스스로 너무 깨끗하여 아래 관리들이 마음 놓고 해 먹지 못하게 만들고 아랫사람들의 “돈줄”을 끊어버려 관장의 큰 “금기”를 범하므로 남에게 모함당하기 쉽다.
쑤저우의 화(華) 씨 성을 가진 한 부시장은 본인이 청렴하여 몇 년 동안 부시장을 지냈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시골 호적이라 공짜 의료 혜택이 없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1만여 원의 의료비를 썼는데 그는 이 돈을 낼 수 없어 향진 기업 하나에 대납을 부탁했다가 누군가에게 잡혀 고발되었고, 그 결과 직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체포 당시 단일 건수 수뢰 금액과 탐오한 수뢰 금액이 최고를 기록했던 쑤저우시 전 부시장 장런제(姜人傑)는 뇌물이 1억 위안을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 장이(姜荑)의 회사 등록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의 집에서 압수된 현금은 세어볼 겨를도 없어 저울로 달아야 했고, 23킬로그램, 수백만 위안에 달했으며, 마루 밑에 숨겨둔 것도 모두 돈이었다. 그러나 장런제는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공을 세워 죄를 씻겠다고 표명했다. “나를 사형에 처한다고? 그럼 다른 놈들이 해 먹은 돈이 내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데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내가 고발하겠다.” 과연 장런제토가 “분노하여” 고발하자 여러 사람이 낙마했는데, 쑤저우시 재정국장을 10년이 넘게 지냈다가 쑤저우시 정협 부주석으로 승진한 자오원쥐안(趙文娟)도 그중 하나였다.
2011년 12월 23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한 공식 보고서인 《반부패청렴 청서》에서는 “부패 주체가 개인에서 집단화로 만연하고, 부패 수단이 분명한 것에서 음성적인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금융 부패, 자원 부패, 기약 부패(역주: ‘미래의 특정 시점’이나 ‘퇴직 후’에 금전적 보상, 이권, 일자리 등을 제공받기로 미리 약속하고 그 대가로 현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해주는 형태의 부패)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부패 범위가 경제, 정치, 사법 영역에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으로 침투되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외향형’ 부패가 나타났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있다. “탐관(貪官)은 중국에서 가장 사리를 잘 아는 자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망각했을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무리가 있으니 비록 반부패를 소리 높여 외치지만 관장에 있거나 심지어 고위층에 있기 때문에 부패의 체제적 근원에 대해 사실 누구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적 근원이 단기간 내에 제거될 수 없고 심지어 이미 근본적으로 억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철저히 꿰뚫어 보기에 이 무리는 그저 한편으로는 반부패를 호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구잡이로 부패를 저지르고 이런 부패 근원의 존재를 극력 수호한다.”
지금은 반부패 폭풍이 아무리 휩쓸어도 탐관들이 생겨나고 만연하는 것은 여전하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조차도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지가 “민심의 향배와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된다”고 시인할 정도이다. 장 씨 부패 체제에 납치된 중국공산당은 이미 “부패를 반대하면 당이 망하고, 부패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 자원에 대한 강제 분할
장 씨 부패성 체제는 사유화와 전환기의 중국에서 형성되었으며 원래의 경제 개혁은 자연스럽게 부패를 방임하는 가장 좋은 구실과 엄폐물, 최적의 운반 도구가 되었다. 전제 권력이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유화 과정 중에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 국가 자원을 각종 형식, 가령 국가 독점 기업, 큰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주기, 자금 재조직 등의 방식을 통해 부패 권력을 쥐고 있는 관리들이 형성한 이익 집단의 수중에서 사유화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기회”, “잠재력”인 자녀부터 시작되었고, 그다음에는 물질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각종 단체를 결집해 이 “기회”, “잠재력”을 소화하며 점차 집단을 형성했다. 이렇게 하여 국가 자원과 이미 축적된 부는 분할되어 과두(寡頭)들의 손에 들어갔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국가는 더 이상 단순한 전환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될 수 없으며, 국가의 정상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기반 구조는 중공의 도덕에 의해 완전히 갉아 먹혔다.
이러한 부패성 제도는 중앙부터 부문, 성(省), 시(市), 현(縣)으로 내려오면서 각급의 모든 공공 자원을 분할해 몇 가지 독특한 형태를 형성했다.
첫째, 그것은 전국을 국가급으로부터 출발하여 약간의 권력 범위가 한정한 영역, 예컨대 선전(매체), 석유, 통신 등으로 분할했고, 정치국 상무위원이 여러 영역을 관장할 가능성이 있게 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또 이 영역의 관료 우두머리가 부문과 성에서 이 과정을 반복하여 탐오의 권리를 부여하고 부문과 성의 자원을 분할하는데 줄곧 향진에 이르기까지 했다.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개의 거대한 다단계 조직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부터 아래로 전국에 깔려 거대한 관료(官)·기업인(商)·조폭(匪) 이익망을 형성해 국가와 인민의 이익 위에 층층이 도사리고 있는 것과 같다.
둘째, 다단계 조직의 두목인 큰 쥐들은 명의상으로 직접 국가 자원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국가 자원의 운용과 투입을 장악하고 있다. 가령 대형 국가 독점 업종인 석유, 전신, 교통 등이 모두 큰 쥐들의 관할 아래에 있다. 그들의 자녀, 친척들은 “정해진” “사유(私有)” 회사를 “소유”하여 독점 부문에서 “일감을 받아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줄곧 말단 향진(鄕鎭)까지 이른다.
이러한 부패 체제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분할되고 탐오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크고 작은 이익 집단에 의해 통제되며, 탐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고 공짜로 이익을 얻는 일을 잘하게 된다.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패성 체제 내에서 부는 어떻게 공공 재산에서 관료 자본 기득권의 손으로 넘어갔는가? 우리는 앞서 장쩌민의 아들 장몐헝이 공기업에서 맨손으로 빼앗고 강탈하여 갑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시라이 사건이 폭로된 이래 더 많은 장가방(江家帮) 주요 멤버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우리 저우융캉과 쩡칭훙 가문의 일부 사례를 살펴보자.
저우융캉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쓰촨성 당 서기를 지냈고, 2002년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중앙사회치안종합대책위원회 주임 등의 직무를 맡았으며, 장쩌민이 수렴첨정을 한 이후 장가방의 주요 앞잡이였다.
아폴로뉴스넷 2012년 4월 8일자 “놀라운 흑막: 저우융캉 아들 한 번 손대면 약 30억 위안 강탈.”
저우융캉의 아들 저우빈은 저우융캉의 권력을 빌려 구린현(古藺縣) 현장 선위안캉(申遠康) 등과 결탁하고, 이미 오래전에 랑주(郞酒) 공장 위탁 경영을 안배해 둔 민간 기업 사장 왕쥔린(汪峻林)과 암암리에 조작해, 국유 기업의 재산권 개혁을 가장하고 자체 매매 수법으로 랑주 공장 자산 17억 2,800만 위안(무형 자산 미포함, 10억가량의 저장된 술 미포함)을 담보로 삼고 수익을 내던 상태였던 쓰촨성 구린현 랑주 공장을 고의로 무너뜨렸다. 건설은행과 공모해 1억 위안을 대출받고 다시 평가 회사와 결탁해 저가 평가를 거쳐 랑주 공장을 싸게 팔고 싸게 샀다. 그러고 나서 랑주 공장의 돈으로 건설은행의 대출을 갚았다. 저우융캉의 아들 등은 진정으로 거저먹었고 한푼의 돈도 내지 않은 채 변칙적으로 랑주 공장의 자산을 약탈했다.[10] [11
쩡칭훙은 일찍이 장쩌민 정권의 2인자이자 실권자였고, 저우융캉을 제외한 장쩌민의 또 다른 심복이었다. 그는 중국공산당 원로 쩡산과 덩류진의 아들이며, 1989년 장쩌민을 따라 베이징에 진입하여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부주임을 지냈다. 1992년 양가장 배제 사건에서 장쩌민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당교 교장으로 승진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지냈다.
전에 중국인민해방군 군정(軍政)대학 정치연구실 부주임, 군사학원 출판사 사장을 지낸 원로 군간부 신쯔링(辛子陵)은 최근 해외 매체에 실명으로 글을 발표해 전 국가부주석 쩡칭훙의 중대한 부패 행위를 공개 고발했다.
“신쯔링의 글에서 소개한 내용: 2006년, 쩡칭훙의 아들 쩡웨이(曾偉)는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산시 타이위안에서 탄광 하나를 매입했고, 그런 다음 관계가 있는 평가 회사를 거쳐 7억 5천만 위안으로 평가받았으며, 다시 산둥 최대의 국유 기업 루넝(魯能)그룹이 7억 5천만 위안을 출자해 그 탄광을 인수했다. 이러한 몇 차례의 반복 조작을 통해 본래 한푼의 돈도 내지 않았던 쩡웨이는 마술처럼 손에 33억 위안을 쥐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뜻밖에도 직접 이 33억 위안으로 장부 순가치 738억 5천만 위안이고, 실제 가치는 1100억 위안 혹은 그 이상(이전에 배치된 국가전력망 계획은 완전히 루넝의 산업 분포에 따라 배치되었으며 루넝은 이미 황금을 낳는 거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인 산둥 루넝의 지분 91.6%를 매입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2010년에 폭로한 바에 따르면 쩡웨이와 그의 아내 장메이(蔣梅)는 2008년 3,240만 호주달러를 들여 호주 역사상 세 번째 고가 저택을 매입했는데, 이 저택은 울즐리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시드니는 물론 전체 호주에서 가장 비싼 저택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다.”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장훙량(張宏良)은 2007년에 이미 글 《경천동지할 대사건, 738억 국유 자산이 사적으로 삼켜지다》를 집필했다. 내용은 산둥 최대의 국유 회사이자 738억의 자산을 보유한 루넝그룹이 신원 불명의 몇몇 신비로운 인물들에 의해 몰래 잠식당한 것을 상세히 기술했다. 블로거 루이펑(阮一峰)의 네티즌 일지 논평에 따르면 이토록 경천동지할 거액의 국유 자산이 사적으로 삼켜졌는데 놀랍게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국외자들뿐만 아니라 루넝그룹의 처급(處級) 간부, 전국 각지의 산하 수십 명의 사장들도 알지 못했다! 은억주식(銀億股份) 상하이 마케팅 총괄 왕스장(王士章)은 웨이보에서 오래전에 쩡칭훙의 아들이 루넝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루윈(陸云)이라는 필명의 저자는 “이번 거래는 뜻밖에도 국내 매체 《재경》에 의해 상세히 폭로되었고, 해내외와 당내외에서 극대한 분개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거래는 강제로 폐기되었고, 정웨이는 이미 입에 넣었던 기름진 고기를 마지못해서라도 뱉어내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국 특색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다. 비록 사건 내막이 거의 전부 매체에 의해 공개되었으나 그토록 거대한 부패 악행을 저지른 쩡웨이가 죄를 추궁당하기는커녕 국가가 오히려 그에게 42억 원을 배상했다. 쩡칭훙이라는 커다란 우산이 뒤에서 가려주고 있으니 천여 억 위안의 국유 자산을 쩡웨이에게 보낸 루넝 및 산둥성의 관련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무사했다.”[12]
베이징대학 헌법학 교수 장첸판(張千帆)은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대 ‘중국 모델’의 오묘함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하나로 결합한 데 있다. ‘지방 GDP’ 지표 같은 평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관료들이 지대추구에 나서도록 고무하고 묵인함으로써 각급 관료들을 총동원해 ‘개혁’과 ‘발전’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그 추진력은 막대하고 관성은 거대해 억누를 수 없지만, 그 대가 또한 극히 혹독하다. 어디를 가든 토지를 허물고, 공사를 벌이고, 프로젝트를 끌어온다. 이것들이 관료들의 ‘관직’과 ‘지갑’을 좌우하는 이익 사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추진된 공사가 부실하고, 자원을 낭비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들이 노리는 것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자신을 위해 최대의 산출을 거둠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공사·프로젝트·‘발전’이야말로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의 ‘대약진’과 수많은 ‘소약진’ 중 어느 것의 해가 더 크냐는 점이다. ‘대약진’의 재앙이 물론 막대하긴 하지만, 한 개인의 파괴적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개혁’과 ‘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다 함께 파괴를 일삼으니, 그 파괴의 잠재력은 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3]
장 씨의 부패성 체질은 공권력을 이용해 가 자원을 강제로 분할함으로써 극히 나쁜 도덕적 시범을 보였다. 20년 동안 장 씨 부패 체질이 초래한 탐오의 어지러운 현상 탐오 권력 중심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사회 각 계층에 침투했으며, 지키는 자가 도둑이 되는 일이 만연해져서 전체 중공 제제는 이미 완전히 나무가 썩어 더는 조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령 후난성 사오양(邵陽)시 검찰청에는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과·고급(科、股级) 간부 4명의 초대형 탐오 사건이 있었다.
• 첫째는 시정공정총공사(市政工程總公司) 재무과 부과장(副科長) 천다이광(陳代光)이다. 그는 재무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2년 동안 거래처가 납부한 공사 대금과 상급 기관의 지원금 등 424만여 위안을 횡령해 먹고 놀면서 첩을 두고 도박판을 전전하는 데 탕진했다가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 둘째는 시 노동국 사회노동보험사업관리처 재무과장 장훙(張紅)이다. 그녀는 남편의 ‘백만장자 꿈’을 이뤄주기 위해 사회노동보험사업관리처가 은행에 예치한 양로보험금을 담보로 삼아, 차례로 830여만 위안을 대출받아 남편의 공장 설립과 호텔 개업 등에 제공했다.
• 셋째는 시 신화서점(新華書店) 계재고장(計財股長) 중훙메이(鐘红梅)이다. 그녀는 오랜 기간 내연남을 부양하기 위해 4년 동안 수입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지출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75만여 위안을 횡령헤 ‘제2의 사랑의 전당’을 꾸렸다.
• 넷째는 시내 한 은행의 저축소 주임 양쿤젠(楊坤堅)이다. 그는 평소에 준비해 둔 24개의 통장을 이용해 3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통장들에 598만 8천 위안을 허위로 예치한 뒤 30만 위안을 인출해 창사(長沙)로 잠적했다. 창사에 머문 이틀 동안 그는 이 통장들에서 127만여 위안의 현금을 찾아 4성급 호텔에서 방탕하게 ‘풍류를 즐기며’ 스위트룸에 투숙했고, 62만 위안을 주고 볼보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1개에 1천여 위안이 넘는 라이터를 한 번에 6개나 사는 등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이틀 뒤에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이 600만 위안에 가까운 국가 자금은 고스란히 탕진되었을 것이다.
이 몇 가지 사건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공통된 특징은, 이들 ‘말단 인사들’이 모험을 감행한 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천다이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머리가 꽉 막혔다”, “시대 조류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웃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다. 양쿤젠 역시 이른바 상류사회의 고급 생활 방식을 보고 들은 후 심각한 심리적 불균형을 느꼈고, 무의식적인 영향 속에서 “왜 나라고 저들처럼 멋지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비교 심리가 싹텄다. 이러한 기형적 욕망이 생기자 미치광이 같은 탐욕에 빠져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실질적인 현대 노예제도
국가 자원을 철저히 나눠 먹은 후, 중국 민중은 명의상으로는 여전히 중공에 의해 국가의 주인이라 불리지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권력은 실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여지도 없다. 반체제 인사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권력과 재력의 과두제 세력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되어 참혹한 박해를 받는다. 여기에는 정치적 요구는 없으나 중공의 부패와 타락을 부각할 수 있는 민간 단체와 개인, 예컨대 파룬궁, 기독교인,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권익옹호 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장쩌민(江澤民) 부패 체제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장쩌민은 “모든 정치적 불안정 요소를 싹부터 제거하겠다”며 덩샤오핑의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壓倒一切)”는 원칙을 서슴없이 대체했다. 이로 인해 정치 체제의 기형적 왜곡을 초래했고, 법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혔으며, 통제받지 않는 전제 권력이 끊임없이 팽창했다. 또한 민중의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의 자유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막대한 국력을 소모시켰다.
중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0년 국가 재정 지출 중 공공안전 예산은 5,517억 7,000만 위안으로, 5,333억 3,700만 위안이었던 국방 지출을 넘어섰다.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 자료에서 공공안전 예산 지출은 6,240억 위안으로, 6,020억 위안인 국방 예산 지출을 넘어섰으며, 치안유지 경비가 의료보건·외교·재정감독 세 부문의 예산을 합친 총액보다도 높다”고 보도했다. [14]
공권력의 몰락과 이상 및 자유의 상실에 따라 사회적 공정함도 중국 민중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이뤄진 중국 경제 성장의 과실은 상당 부분이 장쩌민 부패 통치 집단에 의해 약탈당했다. 시대주보(時代周報) 보도(2009-06-2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2006 글로벌 부호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0.4%의 가정이 국민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호주 등 성숙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5%의 가정이 국가 부의 50%~60%를 통제한다.
2008년 8월, 메릴린치와 유럽 최대 컨설팅 회사 캡제미니(Capgemini)가 베이징에서 공동 발표한 《2008 아시아태평양 부호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개인 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는 부유층은 총 41만 5,000명에 달했다. 평균보유자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백만장자들의 1인당 평균 보유 자산은 510만 달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치인 340만 달러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전 세계에서 부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중국 부유층으로의 부의 집중도는 연평균 12.3%의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한다.
한편 중국 국내의 한 보고서는 사회적 부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국무원 연구실, 중앙당교 연구실, 중앙선전부 연구실, 중국사회과학원 등 부서들의 합동 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월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해외 및 외국 보유 재산 제외)이 5,000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2만 7,310명, 1억 위안 이상인 사람은 3,220명이었다. 1억 위안 이상 억만장자 가운데 2,932명이 고위 간부의 자녀였다. 이들은 억만장자 가구의 91%를 차지했으며, 2조 450여억 위안의 자산을 보유했다. 그 자산의 출처를 고증해 보면 주로 가정 배경에서 오는 권력 자본에 의존한 것이었다.
미국에 체류 증인 학자이자 프린스턴대학교 박사인 청샤오눙(程曉農)은 자신의 저서 《중국 경제 재인식: 성장의 동력과 결과》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시 말해, 서구 국가에서 경제 성장 8%는 경제의 고도 번영을 의미하지만, 중국에서 8%의 경제 성장률은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겨우 면하는 마지노선일 수 있다.” “분명히 중국 성장의 ‘하한선’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즉, 중국의 경제 성장 7%는 대략 미국의 경제 성장 3%에 해당하며, 이것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거시경제 균형 상태는 줄곧 왜곡되어 있었다. 즉, 대부분의 기업을 수지타산의 균형점에 있게 하고 실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에 가깝게 만드는 경제 성장 수준은 정상적인 시장경제 국가처럼 2~3%의 저성장이 아니라 7~8% 혹은 그 이상이다.” [15]
다시 말해,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액 중 절반 이상은 장쩌민 부패 통치 집단에 의해 부패와 민중 진압에 낭비되고 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중국에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수 부진 문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하락해 현재는 35%에도 미치지 못한다. [16]
중국의 빈부격차와 ‘관부민빈(官富民貧·관료는 부유하고 백성은 가난함)’은 지속 가능한 진정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아래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추정에 따르면, 만약 중국에 장쩌민 부패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지난 20년간 정상적인 고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더라면 민간의 부의 축적은 막대했을 것이며, 중국 민중의 연간 자산 증가량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다.
떨쳐낼 수 없는 신앙의 위기, 장쩌민의 부패 체제와 극단적인 치안 유지 속에서 오늘날의 중공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구제 불능의 지경으로 타락했다. 이는 실상 역사상 그 어느 시기의 중공보다도 파렴치하고 부패한 것이다. 장쩌민 부패 체제의 파렴치함은 도덕적 마지노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며, 도덕과 인심(人心)을 향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이를 유린하는 무모함에 있다. 그러나 도덕과 인심은 세상 그 어떤 사회든 초석이 되며, 그 어떠한 정치·경제 체제이든 모두 어느 정도 도덕과 인심에 의지해야 한다. 도덕이 없고 인심이 없다면 신용이라는 사회 구조의 기초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도덕과 인심에 대한 유린은 중국이 미래에 다시 태어날 희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중공 체제 자체를 매장하게 될 것이다.
장쩌민 부패 체제의 뿌리 깊은 고질병은 인성(人性)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과 자유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 어떤 정치·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공정과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국가는 노예사회로 퇴보하고 말 것이다. 장쩌민의 부패 체제가 바로 이러한 현대의 노예제도이다. 노예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통치자의 권력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중은 설령 어느 정도의 공정과 자유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오직 통치자가 베푼 하사품에 불과하며, 반면 통치자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고(指鹿爲馬), 법도 규칙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 이러한 특권은 줄곧 ‘중국 인민의 선택’과 ‘3개 대표(三個代表)’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왔다. 중국 인민은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60년이 넘도록 ‘선택당하고’ ‘대표당해’ 왔으며, 더 가소롭고 수치스러운 것은 중공은 민중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를 단 한 번도 감히 실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1】 “请让我来相信你”，新华网刊载《国际先驱导报》，2011年1月17日
https://news.xinhuanet.com/herald/2011-01/17/c_13694007.htm）
【2】 江泽民，《十六大以来重要文献选编》（下），北京：中央文献出版社，2008年，第595页
【3】 江泽民，《十六大以来重要文献选编》（上），北京：中央文献出版社，2005年，第376页
【4】 江泽民，“在祝中国共产党成立八十周年大会上的讲话”，《江泽民文选》第三卷，2001年7月1日
https://www.qstheory.cn/zl/gcyl/201105/t20110525_82506.htm）
【5】 李慎明，《居安思危——苏联解体、苏共垮台20年的思考》，2011年5月9日，https://www.bjqx.org.cn/qxweb/n27311c375.aspx）
【6】 “台湾教授20年前密会邓小平辩论四个坚持”，星岛环球网，2008年9月17日
https://www.stnn.cc/reveal/200809/t20080917_865009.html
【7】 《中国共产党章程。总纲》
https://news.xinhuanet.com/ziliao/2002-03/04/content_2558860.htm
【8】 《十七大以来重要文献选遍》，北京：中央文献出版社，2009年，第796页
【9】 “1998年7月31日北京市高级人民法院对陈希同案公开宣判”，中国共产党新闻，
https://cpc.people.com.cn/GB/64162/64165/67447/68010/4645609.html
【10】 天剑，“惊爆黑幕：周永康儿子一出手一次就白抢近30亿”,阿波罗新闻网
【11】 成都晚报，“5000万购买郎酒集团产权—当今社会蛇吞象”，
【12】 陆云，“辛子陵公开举报曾庆红”，2012年4月17日
https://boxun.com/news/gb/pubvp/2012/04/201204171400.shtml
【13】 】张千帆，“邓小平‘南巡’二十周年反思”，《领导者》杂志
https://www.baijiajiangtan.com.cn/xzlh/2012/03/16/6402_1.html
【14】 “英媒：中国维稳经费超过国防开支”
https://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1/03/110307_china_securityspending.shtml
【15】 程晓农，“重新认识中国经济：增长的动力与结果”，《当代中国研究》，2003年第1期）
【16】 克鲁格曼，“中国经济会崩溃吗？”，纽约时报，2011年12月18日
《장쩌민의 실체》 공동 집필팀
2012년 5월 첫 발행
(에포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