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은(敬謝恩)
【정견망】
(9) 개혁개방 기간 세인이 원칙을 포기하고 그것을 따라 조용히 큰돈을 벌게 하는 능력을 얻다
1978년 말 이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공은 많은 능력을 획득했다.
능력 1. 깃발을 바꾸지 않고도 자본주의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얻어 신속히 발전
중공은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격상시켰으며, 갈수록 ‘공산주의’ 색채를 희석해 사람들에게 “정말 공산주의가 맞는가, 공산주의의 기치만 내걸고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세계 문명에 점차 다가가는 평화 애호 국가’로 인식되게 했다. 중공은 이러한 국제적 배경 하에서 국제 사회의 대량 투자를 유치했으며, 극도로 빈곤했던 경제 총량은 신속히 뛰어올라 순위가 나날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공은 이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치를 바꾸는 것도 거부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양대 진영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세계가 가장 기피하던 요소였기 때문이다. 중공이 기치를 바꾸지 않고 자본주의 세계가 가장 꺼리는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능력 2. 천안문 학살 등 큰 죄를 저지르고도 자본주의의 투자와 지지를 얻다
1989년 여름 ‘6.4’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공은 발포와 진압을 선택했다. 이 진압 행동은 전 세계, 특히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하는 두 가지 정신적 기치는 첫째, ‘사유재산에 대한 신성한 보호’라는 자본주의적 기치이고, 둘째는 ‘기본적 인권과 천부인권에 대한 신성한 보호’라는 인권의 기치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탄압 행동은 비록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10년간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가 가장 기피하는 공산주의 기치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가 가장 받드는 기본적 인권의 기치를 철저히 짓밟았음을 보여주었다. 10년간의 투자와 원조를 거쳤음에도 중국의 현재 주재자인 중공은 여전히 깡패이자 살인범이며 공산주의자였다. 따라서 1989년 ‘6.4’ 탄압은 비록 중국 북경에서 발생했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직접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자본주의 세계 전체의 뺨을 때린 것과 같이 매우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이에 전체 자본주의 세계는 신속히 연합하여 중공에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태도를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공은 이러한 엄격한 제재 앞에서도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한 쪽은 점차 제재를 포기한 자본주의 세계였다. 중공은 자신의 공산주의 기치를 바꾸지 않고 중국인의 기본적 인권 요구를 절대적으로 탄압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진일보의 투자와 기술 지원 등을 얻어냈다. 심지어 이 길을 따라 계속 발전하여 지원 강도가 점점 커졌고, 결국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능력의 진전 1: 중공의 외자 유치 및 기술 지원 확보 능력은 이미 세계를 앞지르다
설명해야 할 점은, 공산주의인 중국이 해낸 이 일은 그 상급 기관이었던 코민테른인 소련도 해내지 못한 일이며, 전체 공산 진영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약 20년간의 단련을 통해 중공이 다른 공산 국가들이 갖추지 못한 특수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공의 이러한 능력은 당시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를 실제로 초월했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권 보호 때문에 시민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자 유치 면에서 중공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중공의 이런 능력이 모든 공산 국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마저 능가했기에, 중국은 2,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속히 성장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능력의 실질 1: 상대방을 포섭하고 조종하여 도덕 표준을 포기하게 하고, 중공의 ‘윈윈’에 협조하게 하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투자 유치’ 능력인가?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가 외래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왜 중국이 가장 강력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세계 각국의 거래 상대방을 포섭하고 협박해 전통적인 가치 표준을 포기하게 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다.
왜 그런가?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원칙과 천부인권 원칙을 숭상하기에 중공의 이런 면에 대해 매우 반감을 느끼며 흔히 비판하려 한다. 이때 중공은 세계 각국과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중공은 전 세계를 분화시키고 와해시켜 그중 자신이 가장 받드는 ‘자본주의 원칙’과 ‘인권 원칙’을 포기하려는 사람이나 국가를 선택해, 오직 그런 사람이나 국가만이 중국에 들어와 큰돈을 벌 수 있게 했다. 혹은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구매력을 무기로 삼아, 전통적 가치 표준을 포기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만이 ‘중국 구매’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공은 이러한 상거래 방식을 ‘윈윈’이라 부른다. 즉 상대방인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은 필요한 이윤을 얻고, 공산주의 정권인 중공은 인권 분야에서 ‘비판받지 않는’ 체면을 얻는다는 것이다.
능력의 실질 2: 이익으로 상대방의 ‘협조, 침묵, 순종’을 맞바꾸어 ‘조용히 큰돈을 벌다’
‘윈윈’은 표면적으로는 양측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양측’이다. 또한 그 소위 ‘자발적’이라는 것은 어떤 면은 선택적으로 보고 어떤 면은 선택적으로 보지 않는 특수한 조작을 거친 것으로, 사실 허구적인 상태다.
어떤 면을 선택적으로 보지 않았는가? 우선 중국인의 생활 상태와 권리 상황이다. 특히 실질적인 면에서 평민과 노동자 절대다수는 여전히 착취당하고 짓밟히며 유린당하고 기본적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세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치인 기본 가치다.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 ‘천부인권의 신성불가침’이 중공에 의해 계속 짓밟히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외국인에게도 선택적으로 자행된다. 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선택적으로 보는 것은 투자자의 이윤, 중공의 세수와 경제 데이터다. 또한 중공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산 체제의 실질적인 상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주의 세계의 여론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 내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듯한 연출용 개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역시 ‘선택적으로 보는’ 범위에 속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인들이 자국 민중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분노에 응답하여 중공에 인권 비판을 해야 할 때도,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진행해야 하며 기자들이 보거나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선택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범위에 속한다.
정쩌민은 이러한 이른바 ‘윈윈’을 한 마디로 “조용히 큰돈을 번다(悶聲發大財)”라고 총괄했다. 중공은 어떻게 상대방이 기꺼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가? 바로 중공이 국내 기업과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주문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익과 시장을 위해 중공에 협조하려는 자들을 포섭하는 것이다. 사실 이익으로 상대방의 ‘협조, 침묵, 순종’을 맞바꾼 것이다.
능력의 실질 3: 공개적인 ‘윈윈’ 외에 어두운 통제
중공이 내세우는 ‘윈윈’은 협상 테이블에서 말할 수 있는 반공개적인 수단이다. 사실 중공은 투자나 기술을 유치하는 과정과 대외 교류에서 재산 뇌물, 성 상납 뇌물, 기타 뇌물 등 다른 어두운 수단도 채택했다. 중공은 몰래 특무를 동원해 증거를 수집한 뒤 반대로 상대방을 강제로 위협하는 수단을 썼다.
위의 두 가지 측면, 즉 상대방 기관이나 국가를 겨냥한 공개적인 ‘윈윈’ 호소와 구체적인 실무자나 정치인 등을 겨냥한 배후 조종 및 협박 수단이 서로 결합해 중공은 특수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떤 능력인가? 한편으로는 국가나 기관을 겨냥해 자본주의 세계의 투자자와 관련 정치 인물들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이 전통적이고 고유하며 가장 소중한 도덕, 인권 등 가치 판단을 포기하고 중공을 따라 ‘조용히 큰돈을 벌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개인을 겨냥해 실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실무자나 심지어 정치인 등을 조종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 면에서 중공에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힘이 되며 장기적 가치가 있는 방안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별 투자의 전체 국면을 조종하는 능력이며, 본질적으로 세계 각국 발전의 전체 국면을 조종하는 능력이다.
능력의 진전 2: 중공은 동구권 붕괴 전부터 이 능력을 발전시켰고, 수십 년 단련을 거쳐 완숙한 경지에 도달
중공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이런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0여 년의 발전과 단련을 거쳐 이미 비교적 성숙해졌다. 1990년 이후 소련과 동유럽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맞이했다. 그러나 중공은 이미 10여 년간 발전시켜 온 이 능력 덕분에 공산주의 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이후 다시 약 20년간 끊임없는 단련을 거쳐, 중공은 세계 투자 국면과 각국 발전의 전체 국면을 조종하는 능력을 완숙한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계속）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