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천(李辰)
【정견뉴스】
미국 의회에 걸린 미국 국기(리천/에포크타임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2025년 12월 10일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국내 인권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CCP)이 미국 영토에서 실행하는 초국가적 탄압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장을 최초로 마련했다. 특히 파룬궁, 션윈 예술단(Shen Yun), 홍콩, 위구르, 티베트 등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위협과 탄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CCP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맞서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한다.
CCP의 초국가적 탄압: 미국 주권 및 거주민 안전 위협
CECC 보고서는 CCP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가 미국의 국가 주권과 거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국가적 탄압, 특히 CCP가 시행하는 탄압은 (미국의) 국가 주권, 시민의 자유, 그리고 미국 및 기타 국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베이징의 인권 박해는 미국 영토 내 사람들을 협박하고 검열하며, CCP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 및 정책을 기울게 하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침식하려는 그들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이다”라고 밝혔다.
중공의 다양한 탄압 수법: 법률전, 해외 경찰서 설립
CECC는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과 전 세계의 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초국가적 탄압, 특히 CCP의 행위를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장을 따로 분리했다.
보고서는 CCP가 미국 영토에서 다층적인 초국가적 탄압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률전 발동, 해외 경찰서 설치, 반체제 인사의 가족에게 압력 가하기 등 수많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CP의 협박 행위는 국경을 넘어선다.”
“중국 국외에서 초국가적 탄압 행위는 미국 및 해외 교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밀스러운 ‘해외 경찰’ 활동, 반체제 인사 체포에 현상금을 거는 괴롭힘, 그리고 비판가와 기자를 겨냥한 사이버 활동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종종 (이들의) 국내 가족에게도 압력을 가한다.”
CECC는 CCP가 사용하는 수단으로 “언어적 및 사이버 괴롭힘, 법률전, 그리고 해외 경찰 ‘서비스 거점’ 등을 통한 신체적 위협”을 관찰했다고 밝힌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초국가적 탄압 사례들을 언급한다.
* 해외 인권 활동가 6명에게 100만 홍콩 달러(약 12.9만 달러)의 현상금 지급 및 이들의 여권 취소.
*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위구르족 위협.
* 파룬궁 수련생 괴롭힘.
“미 연방 정부는 CCP 주도의 초국가적 탄압 활동에 연루된 다수의 인사를 기소했으며, 이 중에는 미국의 민주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2명과 CCP 비판가들에게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가한 중국 시민 12명이 포함된다.”
“또한, CCP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3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고서는 CCP가 또 미국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허위 정보로 미국 대선을 교란하려 했다고 표시했다.
“베이징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절차와 인권 규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 정치가와 정치 보좌관을 양성하고, 미국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홍콩 경제무역대표처를 이용하고, 유엔(UN) 체제 내에서 움직이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 션윈 예술단에 대한 수십 건의 폭탄 위협 발생
2025년 7월 20일, 션윈 예술단 소속 일부 예술가들이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대규모 퍼레이드에 참가해 ‘션윈 예술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출처: 버니 장/에포크타임스)”
CECC는 보고서에서 CCP의 미국 션윈 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활동을 특별히 주목했다.
보고서에는 “션윈 예술단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설립한 고전 무용 및 전통 음악 예술단으로,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 문화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션윈 예술단의 미국 및 전 세계 공연에서 수십 건의 폭탄 위협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룬궁 지지자들은 이러한 위협이 CCP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션윈 예술단은 2006년 미국 뉴욕에서 중국 전통 문화를 회복하겠다는 사명으로 창립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중국 고전 무용 및 전통 음악 예술단이다. 션윈은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하며 수백만 명의 현장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에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파룬따파 정보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10월 16일까지 파룬궁 또는 파룬궁 수련생을 사칭한 익명의 협박 사건(폭탄 협박 포함)은 모두 193건에 달한다. 이 중 다수가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션윈 예술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많은 폭탄 협박은 션윈 극장과 관객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악의적인 사기(malicious hoax)로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11월, 천쥔(陳軍)에게 중국 공산당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미국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미국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한 음모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캘리포니아 거주 중국계 미국인 천쥔은 2023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
기소장에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천쥔과 그의 경호원 린펑(林峰)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 하에 미국에서 활동하며, 파룬궁 수련생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려는 공산당의 계획을 더욱 추진했다. 이들은 미국 국세청(IRS)의 내부 고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으며, 파룬궁 수련생들이 설립한 션윈 예술단의 비영리 기관 자격을 취소시키려 시도했다.”고 적혀 있다.
2024년 11월 19일, 천쥔은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반(反)박해 26주년을 맞아, 2025년 7월 17일, 미국 동부 지역의 파룬궁 일부 수련생들과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서 “중국 공산당 해체,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출처: 리샤 / 대기원시보)
‘범정부’ 전략으로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야
CECC 보고서는 외국 정부, 특히 중국 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회와 행정부는 연방 기관들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해외 교민 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범 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초국가적 탄압 정책 법안》(S. 2525/ H.R. 4829)을 통과시켜, 미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미국 법 집행 기관과 국무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 법무장관 및 기타 관련 연방 기관들이 초국가적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초국가적 탄압 위협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다뤄야 한다:
조사, 기소 및 민사 구제 실시;
기관 간 조정 및 훈련 프로그램;
교민 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초국가적 탄압 폭로에 전념하는 비정부 기구 지원;
외국의 선전 및 공포 기반 영향력 활동에 맞서기 위한 공공 외교 활동 실시;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에 대응하고 위험에 처한 교민 또는 망명 집단에게 원조 제공;
미국 법무부에 격차 분석 보고서를 위임하여, 현행 미국 법률이 초국가적 탄압을 범죄로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하고, 법적 허점(특히 외국 정보 요원 및 사이버 괴롭힘 도구와 관련하여)을 메울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CEC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국제 조정 및 정보 공유를 심화하고, G7의 초국가적 탄압 대응 체제를 기반으로 격년으로 다자간 훈련을 소집하여 강압 전술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국경을 넘는 협박에 관여하는 핵심 행위자를 식별해야 한다.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협박에 사용되는 방식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챗, 틱톡, 샤오홍슈 등 플랫폼이 검열, 감시, 선전 유포, 선거 개입, 미국 거주자 협박 등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포괄적인 위험 평가 보고서를 수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선전 및 악의적 영향력 활동과의 연관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책 및 법 집행 권고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및 법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문 피해자 구제 재승인 법안》(공법 제106-87호), 《범죄 피해자 법안》(34 U.S.C. §§ 20101–20111) 및 기타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심리 상담, 법률 서비스 및 기타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여 초국가적 탄압 대상이 겪는 트라우마, 고립 및 시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2025년 7월 20일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퍼레이드를 열고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 공격과 위협을 규탄했다. (출처: 다이빙 / 대기원시보)
글로벌 책임 기구 추진
초국가적 탄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CECC 보고서는 다음 방식을 통해 “글로벌 책임 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유엔(UN) 내 초국가적 탄압 퇴치 권한을 가진 기구 설립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특별 보고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을 설립해 (외국 정부의) 국외 인권 침해 행위(예: 납치, 위협, 강제 송환)를 기록하고, 시민 사회 의견을 조정하며,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
제재 및 집행 도구 키트를 개발하고 제재 권한 모델 문서 및 법 집행 교육 모듈을 배포하여 동맹국과 파트너가 초국가적 탄압 사건을 발견, 조사 및 기소하도록 도와야 한다.
인권 침해 및 문화 말살에 대한 책임 추궁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국회와 정부는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홍콩 주민 및 기타 소수 민족 및 종교 단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잔학 행위와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고 조정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집단 학살, 고문, 자의적 구금, 체계적인 문화 말살, 강제 동화, 초국가적 탄압 등이 포함된다.“
홍콩인들이 초국가적 디지털 수단으로 박해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고, 금서 및 디지털 콘텐츠를 보관하며, 교민이 주도하는 뉴스 매체와 탐사 저널리즘을 지원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재무부, 노동부, 상무부와 강제 노동, 제재 및 비자 제한, 초국가적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 정부 당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강제 노동, 미국 시민의 부당 구금, 초국가적 탄압, 지속적인 인권 침해(집단 학살 포함) 완화, 그리고 외부 원조 프로그램(민주 기금, 중국 공산당 악의적 영향력 대응 기금, 종교 자유 기금 활용)의 전략적 영향 등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국 인권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에포크타임스)
원문위치: https://www.zhengjian.org/node/29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