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江寒)
【정견뉴스】
2026년 9월 25일, 중공 두목 시진핑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방문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외곽의 헌법 가로수길에서 평화 시위를 열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초국가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당일 현장 모습. (리천 / 에포크타임스)
미국 법무부가 중공 국가안전부(국안부)의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 감시를 도운 한 남성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중공의 파룬따파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행동에 맞서는 미국의 가장 최근 반격 조치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S.4009호 법안인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Falun Gong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직접 참여하거나 조력한 외국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핑, 파룬궁 수련자 감시 혐의로 미 국적 박탈 위기
10월 1일,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리핑(李平)의 미국 국적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유는 그가 미국 법전 제18편 제371조 및 제951조(a)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공모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리핑은 적어도 2012년부터 중공 안전부 고위 관리의 지시를 받아 중국 반체제 인사 및 민주화 운동가, 파룬궁 수련자, 그리고 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 정보를 수집해 중국 국안에 보고해 왔다.
법무부는 “리핑의 행위는 그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미국 헌법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건전한 질서와 행복을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의 시민권 취소를 요구하는 단일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1월, 리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미등록 대리인 공모’ 혐의로 징역 48개월, 벌금 25만 달러를 선고받았으며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리핑이 파룬궁 수련자를 감시한 세부 정황을 공개했다. 법무부 문건에 따르면, 2012년 8월 한 중공 국안부 관리가 리핑에게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와 민주화 운동가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리핑은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거주하는 파룬궁 관련 인물의 성명과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원칙으로 하는 불가(佛家) 수련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 창춘에서 전해졌으나 1999년부터 중공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리핑이 파룬궁 수련자를 감시한 행동은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해외로까지 연장한 축소판에 불과하다.
해외로 연장된 파룬궁 탄압
2024년 3월 이후 중국 국경 밖에서 발생한 파룬궁 관련 위협 사건은 154건이 넘는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25일, 파룬궁 수련자들이 설립한 ‘글로벌 탈당센터’는 온라인으로 폭탄테러 위협을 받았다. 센터는 즉시 뉴욕 경찰국(NYPD)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사무실 건물을 봉쇄 및 수색했다.
폭력적 위협의 또 다른 표적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설립한 중국 전통 무용단인 ‘션윈(神韻) 예술단’이다. 션윈은 중국 전통무용과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 예술 단체로, 프로그램에는 중국 각 왕조의 역사적 이야기와 신화 전설, 그리고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겪고 있는 박해 현실을 다룬 소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션윈이 이스라엘에서 처음 공연할 당시, 공연에 앞서 중공 대사관이 텔아비브 오페라극장 매니저에게 연락해 공연 취소를 요구했다. 매니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대사관은 다시 지방정부와 이스라엘 외교부를 통해 극장을 압박하려 시도했다. 2022년 션윈의 멕시코 공연을 앞두고는 주멕시코 중공 대사관이 케레타로(Querétaro) 시청에 공문을 보내 시장실에 시내 공연 저지를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션윈의 공연을 허용하는 것이 “중·멕시코 우호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이후 파룬궁을 향한 위협의 빈도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2025년 2월 20일 오전,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는 션윈 예술단의 공연 시리즈를 준비하던 중 익명의 폭탄 위협을 받았다. 협박범은 션윈 공연을 허용할 경우 폭탄을 터뜨릴 거라 협박했다. 미국 내 다른 지역인 산호세, 버클리, 코네티컷주 워터버리, 조지아주 애틀랜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등의 극장을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의 극장들도 유사한 위협을 받았다.
2026년 3월 29일, 토론토 포시즌스 공연예술센터는 션윈 공연 직전 폭탄 위협 이메일을 받아 당일 공연이 강제로 취소되었고 관계자들이 긴급 대피했다. 안전 우려로 인해 극장은 4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었던 나머지 5회 차 션윈 공연도 취소했다.
나아가 2025년 1월부터는 파룬궁을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여타 미국 관료 및 기관들도 위협의 표적이 되었다.
중공은 또한 미국 내에서 파룬궁 음해 선전 공작을 펼쳤다. 400만 명의 구독자와 30억 회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 팀 풀(Tim Pool)은 2024년 말, 중공이 반(反)파룬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을 매수해 왔다고 폭로했다. 풀은 반파룬궁 영상을 게재하는 대가로 200만 달러를 제안받았다. 해당 영상은 파룬궁에 대한 가짜 공격을 날조하여 추악하게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위협과 비밀 공작, 선전 활동은 모두 중공이 치밀하게 기획한 결과물이다. 2024년 12월, 해외에서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탄압을 추적해 온 연구원들은 왕샤오훙(王小洪) 중공 공안부장이 주재한 화상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은 해외, 특히 미국 내에서 파룬궁 타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공이 모의 중인 계획과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 명백한 목표는 ‘파룬궁과 미국의 관계 파괴’에 있다.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을 위한 법률 제정과 미국의 경계
중공이 초국가적 탄압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파룬궁 수련자 외에도 위구르족, 티베트족, 대만 독립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등이 포함된다. 2014년 이후 이 탄압 공작은 현저히 격화되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중공이 주도한 공격 사건은 214건에 달한다.
중공이 통과시킨 일련의 새로운 법률들, 예컨대 《국가정보법》, 《홍콩국가안전법》, 《데이터안보법(초안)》 등은 초국가적 탄압에 ‘합리성’이라는 외투를 씌워 주었다.
예컨대 《국가정보법》은 중국 내 모든 조직과 시민에게 국가 정보 작업을 지지, 협조, 배려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외의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족쇄를 채웠다. 《데이터안보법》과 《네트워크안보법》은 중국 경내에서 영업하거나 중국의 이익과 연관된 국내외 실체가 국가 안보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규제하며, 상업 데이터를 잠재적인 국가 기밀로 분류해 당국이 광범위한 데이터 및 암호화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제38조는 국가정권 전복, 반란 선동, 반란 공모 등의 죄목에 대해 홍콩과의 연관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초국가적 탄압 행각은 미국의 강력한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법무부는 초국가적 탄압을 외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정치적 반대파, 반체제 인사, 활동가 및 박해를 피해온 이주민 공동체 구성원을 상대로 해치거나, 공포에 떨게 하고, 위협하며, 괴롭히거나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전 연구원 마이클 커닝햄은 2025년 8월 기고문에서 초국가적 탄압은 인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 각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중공이 해외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미국 정부 역시 초국가적 탄압에 맞서는 반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초국가적 탄압’에 맞선 미국의 연쇄 반격 조치
2026년 10월 4일, 캘리포니아의 중국계 부동산 중개인 장완잉(張婉瑩)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미국 법무부에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채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아들 라이팅위(賴廷宇)를 감시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위’는 10월 6일 성명을 통해 이는 중공이 미국의 주권을 또다시 공공연히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2026년 5월,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시 시장 왕아이린(王愛琳)이 친중 선전 공작을 수행하며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했다.
2026년 2월, 남캘리포니아 주민 쑨야오닝(미국 이름 마이크 쑨)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징역 4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국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그가 중공 관료들의 지시에 따라 지방 정계를 조종하려 했으며, 남캘리포니아 시의원 당선 지원, 친중 여론 선전, 그리고 2023년 4월 차이잉원(蔡英文) 당시 대만 총통의 캘리포니아 방문 당시 밀착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뉴욕주 전 지사 고위 보좌관 쑨원(孫雯)이 중공 정부의 미공개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되어 8개 연방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올해 9월에는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되었으며, 그녀의 변호인들이 연이어 사임했다.
2024년 8월,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탕위안쥔(唐元隽)이 중공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연방 관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적어도 2018년부터 공유 이메일 계정, 암호화 채팅, 문자 메시지, 음성 및 화상 통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았으며, 중공이 자국의 이익을 해칠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 및 단체 정보를 보고해 왔다.
같은 달, 뉴욕 퀸즈 주민 왕수쥔(王書君)이 중공 불법 대리인 활동, 신분증 도용, 사법 당국 허위 진술 등 일련의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에게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화 운동 조직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그는 해외 화교 사회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악용해 저명한 활동가, 학자, 반체제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공 정부에 보고해 왔다.
2024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존슨 천(John Chen)과 린펑(Lin Feng)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중공 대리인으로 불법 활동하며 미국 국세청(IRS)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적어도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내에서 중공 정부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고 괴롭히는 공작을 도왔다. 2024년 9월 린펑은 징역 16개월, 11월에는 존슨 천은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년 5월, 뉴욕주 로슬린 주민 안취안중(安全忠)이 중공 불법 대리인 활동을 시인했다. 그는 중공 성(省) 위원회 판공실 멤버들과 공모하여 미국 거주 중국인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중공의 ‘여우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여우 작전은 중공 두목 시진핑이 2014년 부패 관료와 도망자들을 체포·송환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국제 공작이다. 중공은 반부패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단과 목표, 진정한 의도는 미국 법 집행 기관과 인권 단체들의 집중적인 감시와 비판을 받아왔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여우 작전은 정치적 반대파를 타격하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강압적 수단에 대해 묵인된 은폐막을 제공해 왔다. 중공은 탄압 대상을 지명수배자로 둔갑시켜 인터폴(ICPO)에 적색수배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체포를 강요해 왔다.
2023년 6월, 미국 법무부는 여우 작전 가담자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배심원단은 마이클 맥마흔, 정충잉(鄭聰穎), 주융(朱勇)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 괴롭힘, 감시, 공갈하여 피해자를 중국으로 강제 귀국시키려 했다.
2023년 5월, 매사추세츠주 브라이튼 주민 량리탕(Litang Liang)이 중공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기소 및 체포되었다. 그의 혐의에는 반체제 인사들의 사진과 정보를 중공 관료에게 제공하고, 민주화 지지 반체제 인사들을 타깃으로 한 반대 시위를 조직한 행위가 포함됐다.
2023년 4월, 뉴욕시 주민 루젠왕(Lu Jianwang)과 천진핑(Chen Jinping)이 중공 불법 대리인 공모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기소되었다. 이들은 중공 공안부 푸젠성 푸저우시 분국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최초의 ‘해외 비밀 경찰서’를 설립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거점의 임무 중 하나는 괴롭힘과 폭력적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 중공이 쫓는 인물을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것이었다.
2023년 4월, 중공 공안부 관료 34명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미국 전역에 위협을 살포하고 교차 괴롭힘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조직은 소셜미디어에 수천 개의 가짜 신분을 생성해 네트워크상에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고 위협했다.
같은 날, 중공 공안부 관료 6명,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료 2명, 중국 내 통신사 직원 1명이 추가 기소되었다. 이들은 미국 및 기타 지역 거주자들의 정치·종교적 발언을 검열하는 데 중공을 도왔다.
미국은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법 집행 조치 외에도 지방 및 연방 차원에서 입법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국가적 탄압에 대처하는 미국의 입법 동향
2026년 9월 28일, 미국 상원은 S.4009호 법안인 《파룬궁 및 강제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고의로 직접 참여하거나 조력한 외국인에 대해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취소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초국가적 탄압 법안》이 통과되어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육 내용에는 이러한 사건에 자주 가입하는 외국 정부 및 외국 테러 조직,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포함된다.
2025년 3월, 콜로라도주 공화당 하원의원 게이브 에번스(Gabe Evans)가 《법 집행 지원 및 초국가적 탄압 타격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사회 가교 역할을 통해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의 위협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4월,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세스 마가지너(Seth Magaziner) 의원이 발의한 《주(州) 및 지방정부의 초국가적 탄압 타격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이 권위주의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 활동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7월,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초국가적 탄압 정책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영내에 있는 인물과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국민을 외국 정부의 국제 공인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뜻을 같이하는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초국가적 탄압의 피해를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G7 국가들의 초국가적 탄압 공동 반격
초국가적 탄압의 검은 손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 다른 국가들로 뻗어 나가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도 《인권 상황 국가별 보고서》에는 51개국 정부와 연관된 초국가적 탄압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사이 10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1,375건의 ‘직접적 초국가적 인신 탄압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가해 주체인 중공은 전체의 23%에 달하는 319건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차원의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여타 정부들과 다자간 공조를 펼치며 공동 성명 발표, 수출 통제 및 인권에 관한 국제 행동 규범 공동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G7 신속대응메커니즘(RRM) 산하의 ‘초국가적 탄압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메커니즘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향한 외국 정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7 간의 조율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2025년 6월 성명을 통해 초국가적 탄압을 타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차원의 위협 인지도 제고, TNR(초국가적 탄압 저항력) 및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그리고 G7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통한 디지털 초국가적 탄압 탐지 기구 가동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G7 및 파트너 국가들이 최신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를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G7은 또한 초국가적 탄압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
(에포크타임스에서 전재)